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당해 분야 비전문가의 설계허용으로 품질저하 및 이에 따른 국민복지편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기술비 발달하면 그에 따른 제도 보완은 당연하다. 또한 국제경쟁력강화차원에서도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는것이 매우 적절하므로 적극 찬성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정보통신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당해 분야 비전문가의 설계허용으로 품질저하 및 이에 따른 국민복지편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기술비 발달하면 그에 따른 제도 보완은 당연하다. 또한 국제경쟁력강화차원에서도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는것이 매우 적절하므로 적극 찬성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정보통신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당해 분야 비전문가의 설계허용으로 품질저하 및 이에 따른 국민복지편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기술비 발달하면 그에 따른 제도 보완은 당연하다. 또한 국제경쟁력강화차원에서도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는것이 매우 적절하므로 적극 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정보통신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당해 분야 비전문가의 설계허용으로 품질저하 및 이에 따른 국민복지편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기술비 발달하면 그에 따른 제도 보완은 당연하다. 또한 국제경쟁력강화차원에서도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는것이 매우 적절하므로 적극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정보통신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당해 분야 비전문가의 설계허용으로 품질저하 및 이에 따른 국민복지편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기술비 발달하면 그에 따른 제도 보완은 당연하다. 또한 국제경쟁력강화차원에서도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는것이 매우 적절하므로 적극 찬성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정보통신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당해 분야 비전문가의 설계허용으로 품질저하 및 이에 따른 국민복지편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기술비 발달하면 그에 따른 제도 보완은 당연하다. 또한 국제경쟁력강화차원에서도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는것이 매우 적절하므로 적극 찬성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정보통신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당해 분야 비전문가의 설계허용으로 품질저하 및 이에 따른 국민복지편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기술비 발달하면 그에 따른 제도 보완은 당연하다. 또한 국제경쟁력강화차원에서도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는것이 매우 적절하므로 적극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당해 분야 비전문가의 설계허용으로 품질저하 및 이에 따른 국민복지편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기술비 발달하면 그에 따른 제도 보완은 당연하다. 또한 국제경쟁력강화차원에서도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는것이 매우 적절하므로 적극 찬성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반대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