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가. 항 개정안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나는 60년대 70년대에 대학 전기과에서 통신공학, 전자공학 과목을 필수로 공부했으며, 
1987년 건축전기기술사 시험에서도 건축물구내통신 관련 문제를 통과했습니다. 

건축전기기술사로서 전기설계업을 30년 넘게 해 오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신축공사 등 200여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 설계를 
소속 통신기술자와 함께 지금까지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건축전기기술사는 대한민국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 설계의 살아 있는 역사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 있는 역사적 사실을 철저히 무시하고, 건축물 구내통신설비 설계를
통신기술사들의 독점영역으로 만들겠다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도발입니다.

통신기술사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 설계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전기와 통신은 학문적 뿌리가 같고, 전기기술사들이 지금까지 그 소속 통신기술자들과 함께
건축물 구내통신설계를 수행해 오고 있으니, 함께 해 나가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통신기술사만의 독점영역으로 법제화하여 기존의 전기기술사와 통신기술자를 하루 아침에 무자격자로 전락시켜 
도면에 서명 날인도 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해당 업무를 맡는 것은 일반적이고 타당한 접근입니다. 이는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설계를 건축사가, 전기설계를 전기기술자가 맡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해당 업무를 맡는 것은 일반적이고 타당한 접근입니다. 이는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설계를 건축사가, 전기설계를 전기기술자가 맡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해당 업무를 맡는 것은 일반적이고 타당한 접근입니다. 이는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설계를 건축사가, 전기설계를 전기기술자가 맡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해당 업무를 맡는 것은 일반적이고 타당한 접근입니다. 이는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설계를 건축사가, 전기설계를 전기기술자가 맡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해당 업무를 맡는 것은 일반적이고 타당한 접근입니다. 이는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설계를 건축사가, 전기설계를 전기기술자가 맡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해당 업무를 맡는 것은 일반적이고 타당한 접근입니다. 이는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설계를 건축사가, 전기설계를 전기기술자가 맡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해당 업무를 맡는 것은 일반적이고 타당한 접근입니다. 이는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설계를 건축사가, 전기설계를 전기기술자가 맡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해당 업무를 맡는 것은 일반적이고 타당한 접근입니다. 이는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설계를 건축사가, 전기설계를 전기기술자가 맡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제도가 개정안대로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제도가 개정안대로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제도가 개정안대로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제도가 개정안대로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제도가 개정안대로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제도가 개정안대로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제도가 개정안대로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제도가 개정안대로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적극 찬성합니다!!!
건축물 IBS,BEMS등 제대로된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원가절감, 풍질향상 등으로 건축물의 질을 향상시켜아 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