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술사만의 특권 챙겨주기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과연 현재 설계 상황을 아는 실무자가 이 법을 추진 하는지 묻고 싶고, 예를 들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가령 공동주택)일 경우 2동까지는 9천제곱미터, 3동 부터는 1만1천제곱미터라 한다면 3동이나 10동 이상이나 똑같은 장비만 증설될 분, 기본 시스템은 변하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안전과 고품질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입법 취지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 위 취지대로 법개정이 이루어 진다면 기존 소규모 정보통신 설계업체는 폐업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술사의 수급 부족, 인건비 상승, 기존 기술자 실직 등 여러 가지 현황이 불균형을 이룰 것입니다. 기술사는 만능이 아닙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잘 할 수 없습니다.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술사는 설계나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날인을 할뿐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실제 학력, 자격, 경력 등으로 실력을 쌓아온 기술자들 위주로 설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 위에 기술사가 있으면 가점이 되고, 기술사가 없으면 감점이 되는 것이 아닌 설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제1항 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되어야 함.
이유 : 1.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아파트에 없음
        2. 성능점검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 또는 대행시 관리비의 대폭 증가가 예상됨.
        3.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개정 진행중임.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기술사는 전체 건설기술인 가운데 극히 소수이며, 현재 서명 업무를 수행했던 특급기술인의 권리 침해 및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우수한 인력의 활용이 저하되므로 반대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지금껏 전기설비 설계에서 진행해오던 설계 날인을 하루아침에 정보통신 기술사가 날인서명 하는데는 시간적및 인적자원 수급에 있어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정보통신 기술사의 인원 배출이 얼마인지 현장및 설계사무소에 취업되어야할 인원이 얼마인를 인지하고 법안 발의를 해야하는데 무작정 법안부터 발의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전국적으로 전기설계를 업무를 하는 설계사무소 숫자가 천곳이 넘는데  통신기술사가 있는지 감리를 위한 통신기술사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기 바란다

대책으로는소방설계처럼  면적을 고려한 기술사 날인및 감리규정을 손 봐야 하지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개정은 반대 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설계를 기술사가 참여시켜 설계비용이 증가하여 민간의 경우에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시장 전반에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반대 합니다. 현재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 한 상황에서 부담만 가중되는 행위이며 정부의 불필요한 시장 개입입니다. 일부 기득권을 위한 처사로 반대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은 감리 배치기준만 있고 설계도서 작성에 대한 세부 규정도 없으면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에 대해 건축, 전기 처럼 따라가기 바쁘네요. 해당 분야 기술사가 업무 수행하기 전에 대상에 대해 법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겠네요.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저희 아파트는 30년이 넘은 약 2000세대 주민이 사는 주공아파트입니다. 정보통신 기기는 거의 전무하여 주차 차단기도 없는 아파트에 있지도 않는 정보통신설비를 강제적으로 관리하라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닌 불편하고 어렵게 하는 법입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설계를 기술사가 참여시켜 설계비용이 증가하여 민간의 경우에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시장 전반에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반대 합니다. 현재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 한 상황에서 부담만 가중되는 행위이며 정부의 불필요한 시장 개입입니다. 일부 기득권을 위한 처사로 반대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정보통신 감리원 배치 기준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규모에 따른 설계 서명날인 책임자 자격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수치화 되지 않은 임의적인 근거로 하여 정보통신기술사가 서명날인 토록 하는 행위는 정부에서 일부 기득권을 위한 행위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정보통신설비는 전기공급설비 없이 가동되지 않으므로 대다수의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만 서명날인 하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사가 필수로 서명날인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수 건축물 이외에는 전기분야 기술사도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는 것이 건축물의 안전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품질 확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정보통신 감리원 배치 기준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규모에 따른 설계 서명날인 책임자 자격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수치화 되지 않은 임의적인 근거로 하여 정보통신기술사가 서명날인 토록 하는 행위는 정부에서 일부 기득권을 위한 행위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1. 설계단계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법안인데, 공사비가 증가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건가요. 설계도면에 기술사가 날인 하면 공서비가 증가 하나요

2. 설계비가 증가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민간분야에서는 통계나온것이 미미하고,  공공분야는 거의 동등한 수준입니다.

3. 정보통신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고, 기술발전에 따른 제도 보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1. 설계단계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법안인데, 공사비가 증가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건가요. 설계도면에 기술사가 날인 하면 공서비가 증가 하나요

2. 설계비가 증가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민간분야에서는 통계나온것이 미미하고,  공공분야는 거의 동등한 수준입니다.

3. 정보통신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고, 기술발전에 따른 제도 보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1. 설계단계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법안인데, 공사비가 증가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건가요. 설계도면에 기술사가 날인 하면 공서비가 증가 하나요

2. 설계비가 증가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민간분야에서는 통계나온것이 미미하고,  공공분야는 거의 동등한 수준입니다.

3. 정보통신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고, 기술발전에 따른 제도 보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1. 설계단계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법안인데, 공사비가 증가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건가요. 설계도면에 기술사가 날인 하면 공서비가 증가 하나요

2. 설계비가 증가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민간분야에서는 통계나온것이 미미하고,  공공분야는 거의 동등한 수준입니다.

3. 정보통신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고, 기술발전에 따른 제도 보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1. 설계단계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법안인데, 공사비가 증가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건가요. 설계도면에 기술사가 날인 하면 공서비가 증가 하나요

2. 설계비가 증가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민간분야에서는 통계나온것이 미미하고,  공공분야는 거의 동등한 수준입니다.

3. 정보통신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고, 기술발전에 따른 제도 보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1. 설계단계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법안인데, 공사비가 증가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건가요. 설계도면에 기술사가 날인 하면 공서비가 증가 하나요

2. 설계비가 증가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민간분야에서는 통계나온것이 미미하고,  공공분야는 거의 동등한 수준입니다.

3. 정보통신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고, 기술발전에 따른 제도 보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1. 설계단계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법안인데, 공사비가 증가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건가요. 설계도면에 기술사가 날인 하면 공서비가 증가 하나요

2. 설계비가 증가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민간분야에서는 통계나온것이 미미하고,  공공분야는 거의 동등한 수준입니다.

3. 정보통신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고, 기술발전에 따른 제도 보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1. 설계단계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법안인데, 공사비가 증가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건가요. 설계도면에 기술사가 날인 하면 공서비가 증가 하나요

2. 설계비가 증가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민간분야에서는 통계나온것이 미미하고,  공공분야는 거의 동등한 수준입니다.

3. 정보통신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고, 기술발전에 따른 제도 보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