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내용: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관리비 상승 요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중임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1.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이며,
       2.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크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중이므로 삭제 또는 제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1. 시행령 개정안 제37조의2제1항제2호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삭제 필요
2. 이유 : - 성능점검,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 유지보수관리 대행 등으로 개정될 경우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됨.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기존에 아무런 협의 없이 기술사만 해야 하는 법은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홀대하는 것 입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1.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임.
        2.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중임.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설계비용이 증가하여 민간의경우 공사비증가됨
금리인상 물가인상으로 공사비인상이 불가피한 시점에 정부의 불필요한 시장개입에 반대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공사비 증가됨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 제1항 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1.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 없음
        2. 성능점검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임.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성능검사,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유지보수 대행하여 관리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관리 할 경우  
1. 안 그래도 소방, 전기, 설비 유자격자 선임으로 인해 관리비 인상요인 발생으로 민원이 많으며,
2. 필요시 각 단지에서 유지보수를 대행하여 보수하고 있으므로 
   법으로 유지보수관리자를 세대수로 배치하는 것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관리비로 정보통신관리업자를 배불리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각 단지 입주자들이 스스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시장 질서를 혼란에 빠트리며 법체계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부칙 제2조(법률 제19546호, 2023.7.18.) 설계·감리 수행에 관한 경과조치로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설비의 설계 업무 수행자는 법 시행 2년이 되는 날까지 수행 가능(경과 후 2년 추가)하며, 건축 설비 중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의 복합된 설비의 종류 및 해당 설비의 설계 수행과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정보통신설비를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서명 날인 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사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체계상 맞지 않으며 인용에 객관적인 납득이 되지 않아 크나큰 문제가 있어 반대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사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체계상 맞지 않으며 인용에 객관적인 납득이 되지 않아 크나큰 문제가 있어 반대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없음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기술사가 아니여도 학ㆍ경력으로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기술사만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무시하고 정보통신기술사만 우대하는 규정입니다. 설계능력이 우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 요청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무시하고 정보통신기술사만 우대하는 규정입니다. 설계능력이 우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 요청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없음

전체 주요내용...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무시하고 정보통신기술사만 우대하는 규정입니다. 설계능력이 우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 요청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임.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성능검사,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유지보수 대행하여 관리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관리 할 경우  
1. 안 그래도 소방, 전기, 설비 유자격자 선임으로 인해 관리비 인상요인 발생으로 민원이 많으며,
2. 통신설비는 세대수와 무관하게 신규 단지에 설치 돤 경우가 많으며(우리단지의 경우 홈오토는 있어도 전화연결 등 외부와 연결되지 않음)
3. 필요시 각 단지에서 유지보수를 대행하여 보수하고 있으므로
 법으로 유지보수관리자를 세대수로 배치하는 것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관리비로 정보통신관리업자를 배불리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각 단지 입주자들이 스스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이유 : 1.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 없음
       2.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임.
       3.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