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1)정보통신 기술사가 부족하며, 설계를할 수 있는 실질적 설계능력을 가진 기술사는 많지 않다.
2)수많은 엔지니어링 설계업체는 어떻하란 얘기인가? 폐업으로 인한 관련기술자들 그 식구들은 어쩌란 말인가?
3)현재 방식대로 설계함에 있어서 발생된 문제점은 얼마나 있었는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인지? 는 파악하고 법령개정을 논한단 말인가?
4)기술사가 설계한다고 설계의 질이 나아지는건 아니다!  정보통신기술 개발을 발전시켜서 설계에 반영토록 여건을 만들면 될 것이다! 
기술사가 설계한다고 달라지거나 특별히 발전될 것은 없다. 이에 적극 반대입장을 표한다. 
많은 정보통신기술사를 옆에서 겪어 봤는데...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설계능력이 뛰어난 기술사는 본 적이 없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집합건물 내 입주사등 관리인원 증가로 인하여 관리비 대폭상승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함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반대함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동의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반대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동의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동의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동의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①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다음 각 호의 건축물ㆍ시설물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1.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 없음
       2.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임.
       3.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중임.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반대 - 개인의견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해당 개정안을 아직 준비가 전혀 않되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공동주택에 맞는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준비시키고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관련 전문 업체 선정에 대한 개정안도 있어 비용이 중복으로 발생하므로 입주민 부담이 크게되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아래와 같은 주장을 반복합니다. 

제37조 제2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제외

1.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중임

2.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것 임

3. 규제대상 정보통신설비가 없는 아파트가 있음에도 모든 아파트에 일괄적용

4. 다른 제도와 중복되어 비용 및 관리의무 중복 부담

5. 자체인력 활용방안이 없어 기존인력 해고문제와 중복 인력문제 발생등.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①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다음 각 호의 건축물ㆍ시설물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중임.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건축물의 산축시는 당연히 법령에서 지정하는 수준의 업체에 맞게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건축물의 산축시는 당연히 법령에서 지정하는 수준의 기술사? 또는 기사등 이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공동주택 아파트등은 제외하는등 현실에 맞는 법을 적용 해야한다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 공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입법 개정함으로 인해 좀더 나은 통신망의 구축등 좋은점이 많겠지만 유지보수하는 방법등에 있어서 공동주택등은 통신망의 외부업체에서 제공하는등(KT,SK,LG)등 통신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헤 설치한부분이 대부분이고 단지내 자체 네트워크망은 극히 일부의 업무및 시설의 네트워크망만 사용하므로 공동주태과는 연관성이 없어보이므로 관련 법 개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최근 수년간 공동주택에 여러가지 의무 선임 규정을 법제화, 시행하여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과다한 관리비 부담이 되고 있어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고,
관리주체들도 상당히 어려움 상황에 직면해 있음.
각 부처마다 소관 관련 자격증에 대한 업무영역 확대 성격의 의무 조항 신설은 
신중하고 심도있게 논의가 필요하고,  관련자들의 의견도 잘 들어보고 입법 등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공동주택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열열히 찬성합니다. 
저는 안전한 건축물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설계를 바탕으로 건축물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설계는 전문가가 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기술사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기술사가 설계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①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다음 각 호의 건축물ㆍ시설물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하여 입주민들의 부담이 증가하게 됨.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 제2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제외

1.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중임

2.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것 임

3. 규제대상 정보통신설비가 없음

4. 다른 제도와 중복되어 비용 및 관리의무 중복 부담

5. 자체인력 활용방안이 없어 기존인력 해고문제와 중복 인력문제 발생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