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통과되길 기원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가 늘어나고  안전과 관련된 정보통신설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유지보수 및 관리를 정보통신기술자가 함으로써 설비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저는 현재 철도 기관 정보통신공사 감독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 발주하면 전기,소방과 다르게 정보통신분야는 기술사의 참여가 없어 설계 품질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정보통신설비가 전문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서 설계 단계에서 부터 정보통신분야 기술자인 정보통신기술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설계 품질 향상을 위해 따로 낙찰업체에 부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법적의무가 없으니 업체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선택입니다.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되어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품질을 향상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분야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정보통신공사가 많이 발주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개정안이 지금에서야 예고된 것이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랍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자의 적극참여 필요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적극 찬성합니다.
늦었지만 본 법안을 추진하는 관련부처와 담당자분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1. 기술사법 제2조는 "기술사란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 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따라서, 기술사법에 따라 '해당분야의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응용능력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를 수행함이 타당합니다.
  
   특히, 전기를 이용하는 복합설비는 전기기술인이 수행해야 한다는 논리는 병원의 수술실과 수술장비 등에 전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환자의 수술도 집도해야 한다는 논리와 같이 불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를 비전문가(건축사, 전기기술사)가 수행함으로서 발생한 수많은 설계오류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대국민 보편적서비스를 안전하고 완벽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ICT 강국인 대한민국은 All IP기반의 유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다양한 통신기술(AI, 센서네트워크, 빅테이터, 네트워크 보안 등)을 
   산업과 가정에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설계를 비전문가가 수행함으로 불안정한 네트워크 구조, 취약한 보안 등을 제공하고 있는 현실태를
   본 법안 개정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적극 찬성합니다.
늦었지만 본 법안을 추진하는 관련부처와 담당자분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1. 기술사법 제2조는 "기술사란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 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따라서, 기술사법에 따라 '해당분야의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응용능력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를 수행함이 타당합니다.
  
   특히, 전기를 이용하는 복합설비는 전기기술인이 수행해야 한다는 논리는 병원의 수술실과 수술장비 등에 전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환자의 수술도 집도해야 한다는 논리와 같이 불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를 비전문가(건축사, 전기기술사)가 수행함으로서 발생한 수많은 설계오류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대국민 보편적서비스를 안전하고 완벽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ICT 강국인 대한민국은 All IP기반의 유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다양한 통신기술(AI, 센서네트워크, 빅테이터, 네트워크 보안 등)을 
   산업과 가정에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설계를 비전문가가 수행함으로 불안정한 네트워크 구조, 취약한 보안 등을 제공하고 있는 현실태를
   본 법안 개정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