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저는 보안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에 찬성합니다.최근 정보통신기술은 빠른성장세로 진화중입니다. 민간아파트의 CCTV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안전성확보조치를 해야합니다. 암호화(SEED, ARIA128 이상) 적용 및  입주민 개인정보(민감정보)가 포함되어 VPN,  망분리 등 보안기술을 적용해야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통신전문가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은 빠른성장세로 진화중입니다. 민간아파트의 CCTV 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안전성확보조치를 해야합니다. 암호화(SEED, ARIA128 이상) 적용 및  입주민 개인정보(민감정보)가 포함되어 VPN,  망분리 등 보안기술을 적용해야합니다. 또한 정보통신설비의 인증, 호환성 등 설계단계부터 검증을 해야 해킹등에 방어할수 있으며 부실시공 방지로 정보통신 품질향상을 기대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말도 안되는 법령 반대합니다. 
갑자기 협의도 없이 정보통신기술사 의무가 된다면 이는 정보통신기술사의 기득권만을 위한 법안 입니다.
강력 반대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체 및 정보통신기술사를 위해 같은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폐업하라는 얘기입니까? 전국 수천 곳의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무시하고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조차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까? 해당 안이 통과되면 분명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강력한 저항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ㅁ 의견
- 시행령 개정안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
- 대상건축물에서 공동주택 제외
- 공동주택 제외
- 상기와 유사한 기타 표현
 
ㅁ 이유
-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 없음
-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읠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임.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중임.

전체 주요내용...

ㅁ 의견
- 시행령 개정안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
- 대상건축물에서 공동주택 제외
- 공동주택 제외
- 상기와 유사한 기타 표현
 
ㅁ 이유
-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 없음
-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읠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임.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중임.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임으로 반대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반대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사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체계상 맞지 않으며 인용에 객관적인 납득이 되지 않아 크나큰 문제가 있어 반대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건축설비 중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의 복합된 설비의 종류 및 해당 설비의 설계 수행과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만 우선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전력설비 없이 정보통신설비가 독자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일부를 전체인냥한 내용이다.  관련 규정이 전반적으로 준비된 후에 되어야 한다. 따라서 금번의 개정령(안)은 법체계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일부 기득권을 위한 불공정한 처사이기에 반대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기타의견 없음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기타의견 없음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기타의견 없음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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