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모두 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경우, 너무 많은 비용과 행정력 소모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제37조의 2 1항을 용도별, 면적별로 조금 더 선임 기준을 상세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5000제곱미터이상의 업무시설, 숙박시설 그리고 3000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관리자를 선임하는, 이런 식으로 완화를 건의합니다.

참고: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4행 (공시청 설치 기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우려됨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전문가가 설계에 책임을 지고 참여하면,공사비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전문가들이 대충 설계하면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사품질이 떨어지는게 당연합니다.

건축물의 설비중에서 정보통신설비를 정보통신기술사가 책임을 진다는데..뜬금없이 건축전기가 왜 난리를 치죠??


기술이 빌전하면 그에 따른 법과 제도를 만드는것이 당연합니다.
80년대에 어쩌다가 주워들은 기술과 현재 기술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전문가가 설계에 책임을 지고 참여하면,공사비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전문가들이 대충 설계하면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사품질이 떨어지는게 당연합니다.

건축물의 설비중에서 정보통신설비를 정보통신기술사가 책임을 진다는데..뜬금없이 건축전기가 왜 난리를 치죠??


기술이 빌전하면 그에 따른 법과 제도를 만드는것이 당연합니다.
80년대에 어쩌다가 주워들은 기술과 현재 기술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전문가가 설계에 책임을 지고 참여하면,공사비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전문가들이 대충 설계하면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사품질이 떨어지는게 당연합니다.

건축물의 설비중에서 정보통신설비를 정보통신기술사가 책임을 진다는데..뜬금없이 건축전기가 왜 난리를 치죠??


기술이 빌전하면 그에 따른 법과 제도를 만드는것이 당연합니다.
80년대에 어쩌다가 주워들은 기술과 현재 기술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전문가가 설계에 책임을 지고 참여하면,공사비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전문가들이 대충 설계하면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사품질이 떨어지는게 당연합니다.

건축물의 설비중에서 정보통신설비를 정보통신기술사가 책임을 진다는데..뜬금없이 건축전기가 왜 난리를 치죠??


기술이 빌전하면 그에 따른 법과 제도를 만드는것이 당연합니다.
80년대에 어쩌다가 주워들은 기술과 현재 기술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전문가가 설계에 책임을 지고 참여하면,공사비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전문가들이 대충 설계하면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사품질이 떨어지는게 당연합니다.

건축물의 설비중에서 정보통신설비를 정보통신기술사가 책임을 진다는데..뜬금없이 건축전기가 왜 난리를 치죠??


기술이 빌전하면 그에 따른 법과 제도를 만드는것이 당연합니다.
80년대에 어쩌다가 주워들은 기술과 현재 기술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전문가가 설계에 책임을 지고 참여하면,공사비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전문가들이 대충 설계하면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사품질이 떨어지는게 당연합니다.

건축물의 설비중에서 정보통신설비를 정보통신기술사가 책임을 진다는데..뜬금없이 건축전기가 왜 난리를 치죠??


기술이 빌전하면 그에 따른 법과 제도를 만드는것이 당연합니다.
80년대에 어쩌다가 주워들은 기술과 현재 기술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전문가가 설계에 책임을 지고 참여하면,공사비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전문가들이 대충 설계하면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사품질이 떨어지는게 당연합니다.

건축물의 설비중에서 정보통신설비를 정보통신기술사가 책임을 진다는데..뜬금없이 건축전기가 왜 난리를 치죠??


기술이 빌전하면 그에 따른 법과 제도를 만드는것이 당연합니다.
80년대에 어쩌다가 주워들은 기술과 현재 기술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