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전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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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원안대로 조속히 개정되면 좋겠습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원안대로 조속히 개정되면 좋겠습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원안대로 조속히 개정되면 좋겠습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원안대로 조속히 개정되면 좋겠습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원안대로 조속히 개정되면 좋겠습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원안대로 조속히 개정되면 좋겠습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원안대로 조속히 개정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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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적극 찬성합니다.
인공지능 AI와 빅데이터에 필수 기반 시설인 데이터센터 근무자입니다.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정보통신 설계자의 진입장벽이 낮다보니 정보통신에 지식이 없는 사람이 설계를 하여 불필요하고, 현장상황에 맞지않게 정보통신공사를 설계한 사항을 경험하였습니다.
설계 당시에서 전문성이 없는 설계자가 설계하여  해당 용역사업을 완수하기 힘들어 중간에 정보통신 전문가가 투입되어 정보통신 설계용역을 완수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또한, 설계에서 잘못되면 시공시에 많은 설계 변경이 발생하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다수 경험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서도 설계능력이 없는 설계자가 설계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 하는데, 하물며 대형 건축물인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는 정보통신 최고 전문가인 정보통신 기술사가 투입되어야만 설계 당시에 문제점을 최소화고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불필요한 인력, 자재, 시간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최고전문가인 정보통신 기술사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천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