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성능검사를 시행하든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하든 
아파트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관리사무소 및 입주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임.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시장 질서를 혼란에 빠트리며 법체계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부칙 제2조(법률 제19546호, 2023.7.18.) 설계·감리 수행에 관한 경과조치로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설비의 설계 업무 수행자는 법 시행 2년이 되는 날까지 수행 가능(경과 후 2년 추가)하며, 건축 설비 중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의 복합된 설비의 종류 및 해당 설비의 설계 수행과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정보통신설비를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서명 날인 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사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체계상 맞지 않으며 인용에 객관적인 납득이 되지 않아 크나큰 문제가 있어 반대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사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체계상 맞지 않으며 인용에 객관적인 납득이 되지 않아 크나큰 문제가 있어 반대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없음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기술사가 아니여도 학ㆍ경력으로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기술사만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무시하고 정보통신기술사만 우대하는 규정입니다. 설계능력이 우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 요청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무시하고 정보통신기술사만 우대하는 규정입니다. 설계능력이 우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 요청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없음

전체 주요내용...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무시하고 정보통신기술사만 우대하는 규정입니다. 설계능력이 우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 요청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임.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성능검사,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유지보수 대행하여 관리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관리 할 경우  
1. 안 그래도 소방, 전기, 설비 유자격자 선임으로 인해 관리비 인상요인 발생으로 민원이 많으며,
2. 통신설비는 세대수와 무관하게 신규 단지에 설치 돤 경우가 많으며(우리단지의 경우 홈오토는 있어도 전화연결 등 외부와 연결되지 않음)
3. 필요시 각 단지에서 유지보수를 대행하여 보수하고 있으므로
 법으로 유지보수관리자를 세대수로 배치하는 것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관리비로 정보통신관리업자를 배불리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각 단지 입주자들이 스스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이유 : 1.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 없음
       2.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임.
       3.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중임.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30년 이상된 저층아파트로 고시제정안의 해당설비가 우리아파트에는 없음
현재 관리비 부담으로 인해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포함하여 총 7명이 576세대 관리하고 있음
아파트가 봉인가 왜 자꾸 이런법령을 강화하여  관리비부담을 가중시키는지 모르겠다
기계설비 성능점검도 그렇고 소방설비 유지관리, 전기설비관리만 해도 너무 규제가 많아요 아파트에 관련된 입법할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주택관리사협회의 자문 좀 구하고 하세요
우리가 지금 중국 진나라 시황제 시대에 살고 있는것 같아요 규제가 너무 많아 업무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으로 비용 부담이 큼.

전체 주요내용...

공동주택 적용에 있어 현실성없는 입법시행으로 보임.
입주민 비용 부담 크고, 정보통신 회사 배불리기 위한 것으로 유지관리는 그냥 이름만, 업체명만 등록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해 보임.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 : - 시행령 개정안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
        - 대상 건축물에서 공동주택 제외


이유 : - 성능점검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임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 없음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임.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반대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중임.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전력설비 및 융·복합설비에 대하여 전기 분야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를 통해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사가 아닌 전기분야 기술사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