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

전체 주요내용...

찬성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IoT환경에서 정보통신 분야가 아닌 타 분야에서 설계를 한다는 것은 설계 능력에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고 날로 중요해지는 보안 문제, 개인 사생활 노출 등에 대한 대비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정보통신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정보통신 기술사가 설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사가 정보통신 설계를 함으로써 향후 유.무선분야의 다양한 서비스 및 다양한 기기의 출현에 대응 할수가 있습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는 공동주택 보안침해사례나 데이터센터등의 불통에 대한 사례를 보면 그분야의 전문가가 사업에 참여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보통신분야도 법, 시행령을 비롯하여 정보통신 전분야의 기술기준, 품셈기준등이 세밀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정보통신분야의 전문기술자들도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로 수없이 많은 합격자가 배출되어있습니다. 이러한 100만명의 기술자들이 탄탄하게 정보통신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자가 하는것이 당연하며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의 경우 보안, 안전, 설계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최고 전문가인 정보통신 기술사가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다만 기술사 배치를 의무화한 공종 이외의 기술사들은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기술사도 활동가능하다고 볼수 있어 형평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기술자가 하는것이 국가 경쟁력을 올릴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기분야는 전기설계, 기술 및 연구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정보통신에 대한 설계를 할려면 정보통신 자격을 갖추고 정보통신 설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최근 복잡다양화, 지능화되어가고 있는 건축물 정보통신설비를 정보통신전문가가 설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결사 반대하고 있는 전기업계에서는 정보통신을 아직도 과거 70~80년대 전기통신으로 착각하고 집단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는 해당 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유지관리를 효율화 시킴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등 건축물의 핵심기능입니다.
반드시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부터 검증하여 최적의 정보통신설비가 구축될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건축물에 시설되는 정보통신설비는 복잡다양하고 전문가가 아니고는 관리유지가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에 반드시 정보통신기술자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일부 중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타 분야 근로자들의 반대가 있는데, 
절충안으로 공동주택에는 적용규모를 조정하는 등(예) 500세대 이상을 1,000세대이상으로 축소)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적극 찬성합니다. 이제 전문가의 설계로 매년 신고된 것만 1,000건이 넘는 해킹이나 정보통신 위협 사고가 줄어들 수 있겠네요. 국가 보안의 위협이 감소되겠네요.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적극 찬성합니다. 이제 전문가의 배치로 매년 신고된 것만 1,000건이 넘는 해킹이나 정보통신 위협 사고가 줄어들 수 있겠네요. 국가 보안의 위협이 감소되겠네요.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