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강력히 반대!!!
정보통신기술사 역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참여해도 되는 것을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굳이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정보통신기술사만 가능한 것도 이상함. 명분도 앞뒤가 맞지 않고 규제영향분석서 또한 특정단체 의견만 반영되어 있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슈가 될 때 우연인지 같은 시기 조용히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 개정되어 학,경력자도 특급기술자 승급 가능하게 된 것도 이상함. 그당시 90%이상 반대했음에도 강행하였음.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정보통신기술자 먼저 힘 빼놓고 그 자리 차지하려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듬.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전기이론은 기본적으로 학교 다닐때 다 배웁니다.
회로이론, 전자기학, 전기기기 등 전기전자 전공이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취득자는 이러한 전기 기본지식이 풍부하므로
이 기회에 전기분야 기술사가 할 수 있도록 상호 인정을 해서
건축전기나 건축통신을 개방하도록 하는게 좋겟습니다.

과거 아날로그 통신을 배웟다고, 현재 통신을 애기하는 모자라는 전기기술자들이 많이 있네요.
전기분야 이론은 80년대와 현재도 같은 내용이지만
통신분야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진보해서. 표현 할수 없을 정도로 발전햇습니다.

기술발전에 따라 법이나  제도는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전기이론은 기본적으로 학교 다닐때 다 배웁니다.
회로이론, 전자기학, 전기기기 등 전기전자 전공이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취득자는 이러한 전기 기본지식이 풍부하므로
이 기회에 전기분야 기술사가 할 수 있도록 상호 인정을 해서
건축전기나 건축통신을 개방하도록 하는게 좋겟습니다.

과거 아날로그 통신을 배웟다고, 현재 통신을 애기하는 모자라는 전기기술자들이 많이 있네요.
전기분야 이론은 80년대와 현재도 같은 내용이지만
통신분야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진보해서. 표현 할수 없을 정도로 발전햇습니다.

기술발전에 따라 법이나  제도는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전기이론은 기본적으로 학교 다닐때 다 배웁니다.
회로이론, 전자기학, 전기기기 등 전기전자 전공이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취득자는 이러한 전기 기본지식이 풍부하므로
이 기회에 전기분야 기술사가 할 수 있도록 상호 인정을 해서
건축전기나 건축통신을 개방하도록 하는게 좋겟습니다.

과거 아날로그 통신을 배웟다고, 현재 통신을 애기하는 모자라는 전기기술자들이 많이 있네요.
전기분야 이론은 80년대와 현재도 같은 내용이지만
통신분야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진보해서. 표현 할수 없을 정도로 발전햇습니다.

기술발전에 따라 법이나  제도는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전기이론은 기본적으로 학교 다닐때 다 배웁니다.
회로이론, 전자기학, 전기기기 등 전기전자 전공이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취득자는 이러한 전기 기본지식이 풍부하므로
이 기회에 전기분야 기술사가 할 수 있도록 상호 인정을 해서
건축전기나 건축통신을 개방하도록 하는게 좋겟습니다.

과거 아날로그 통신을 배웟다고, 현재 통신을 애기하는 모자라는 전기기술자들이 많이 있네요.
전기분야 이론은 80년대와 현재도 같은 내용이지만
통신분야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진보해서. 표현 할수 없을 정도로 발전햇습니다.

기술발전에 따라 법이나  제도는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전기이론은 기본적으로 학교 다닐때 다 배웁니다.
회로이론, 전자기학, 전기기기 등 전기전자 전공이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취득자는 이러한 전기 기본지식이 풍부하므로
이 기회에 전기분야 기술사가 할 수 있도록 상호 인정을 해서
건축전기나 건축통신을 개방하도록 하는게 좋겟습니다.

과거 아날로그 통신을 배웟다고, 현재 통신을 애기하는 모자라는 전기기술자들이 많이 있네요.
전기분야 이론은 80년대와 현재도 같은 내용이지만
통신분야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진보해서. 표현 할수 없을 정도로 발전햇습니다.

기술발전에 따라 법이나  제도는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전기이론은 기본적으로 학교 다닐때 다 배웁니다.
회로이론, 전자기학, 전기기기 등 전기전자 전공이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취득자는 이러한 전기 기본지식이 풍부하므로
이 기회에 전기분야 기술사가 할 수 있도록 상호 인정을 해서
건축전기나 건축통신을 개방하도록 하는게 좋겟습니다.

과거 아날로그 통신을 배웟다고, 현재 통신을 애기하는 모자라는 전기기술자들이 많이 있네요.
전기분야 이론은 80년대와 현재도 같은 내용이지만
통신분야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진보해서. 표현 할수 없을 정도로 발전햇습니다.

기술발전에 따라 법이나  제도는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전기이론은 기본적으로 학교 다닐때 다 배웁니다.
회로이론, 전자기학, 전기기기 등 전기전자 전공이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취득자는 이러한 전기 기본지식이 풍부하므로
이 기회에 전기분야 기술사가 할 수 있도록 상호 인정을 해서
건축전기나 건축통신을 개방하도록 하는게 좋겟습니다.

과거 아날로그 통신을 배웟다고, 현재 통신을 애기하는 모자라는 전기기술자들이 많이 있네요.
전기분야 이론은 80년대와 현재도 같은 내용이지만
통신분야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진보해서. 표현 할수 없을 정도로 발전햇습니다.

기술발전에 따라 법이나  제도는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전기이론은 기본적으로 학교 다닐때 다 배웁니다.
회로이론, 전자기학, 전기기기 등 전기전자 전공이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취득자는 이러한 전기 기본지식이 풍부하므로
이 기회에 전기분야 기술사가 할 수 있도록 상호 인정을 해서
건축전기나 건축통신을 개방하도록 하는게 좋겟습니다.

과거 아날로그 통신을 배웟다고, 현재 통신을 애기하는 모자라는 전기기술자들이 많이 있네요.
전기분야 이론은 80년대와 현재도 같은 내용이지만
통신분야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진보해서. 표현 할수 없을 정도로 발전햇습니다.

기술발전에 따라 법이나  제도는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기술사 한정 설계규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개정령 내용은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를 정보통신기술사만의 기명날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정령의 부적합함을 건축전기설비기술사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요구하였던 내용을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금년 2024년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 시험이 132회 - 134회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전 연도에 실시된 건축전기설비기술사의 자격시험에 요구된 정보통신 기술적 요구사항의 문제내용을 61회 부터 86회 까지 첨부하여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부분은 과거 공업학교 전문학교 각대학의 전기학과에 필수적으로 이수할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통신부분은 당연히 건축전기설비의 일부로 되어 있었습니다.

요청사항 : 현재의 입법내용은 정보통신에 일방적으로 해석되어있습니다.  이 시행령에 건축전기설비기술사가 당연히 포함되고 전기공사업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저큭 찬성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적극 찬성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적극 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적극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기술사의 업역을 넓혀주기 위해 사회적 비용을 수반시키는 행위로 보이며 반대합니다. 시장질서 내에서 분야별 협업을 해야 하는데,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국민통합에 위배 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술사만의 특권 챙겨주기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과연 현재 설계 상황을 아는 실무자가 이 법을 추진 하는지 묻고 싶고, 예를 들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가령 공동주택)일 경우 2동까지는 9천제곱미터, 3동 부터는 1만1천제곱미터라 한다면 3동이나 10동 이상이나 똑같은 장비만 증설될 분, 기본 시스템은 변하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안전과 고품질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입법 취지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 위 취지대로 법개정이 이루어 진다면 기존 소규모 정보통신 설계업체는 폐업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술사의 수급 부족, 인건비 상승, 기존 기술자 실직 등 여러 가지 현황이 불균형을 이룰 것입니다. 기술사는 만능이 아닙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잘 할 수 없습니다.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술사는 설계나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날인을 할뿐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실제 학력, 자격, 경력 등으로 실력을 쌓아온 기술자들 위주로 설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 위에 기술사가 있으면 가점이 되고, 기술사가 없으면 감점이 되는 것이 아닌 설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