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가 빠른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 부탁드립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건축물 1만제곱이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를 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지금 늦었지만 ICT 발전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좋은 입법 입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정당하게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 해야하는 입법취지는 당연하다고 판단됨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변경안을 찬성 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당하게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 해야하는 입법취지는 당연하다고 판단됨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규정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은 전문성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규정을 지키기 위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은 꼭 필요하고 적당하다고 판단됨니다.

전체 주요내용...

지금 늦었지만 ICT 발전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좋은 입법 취지로 빨리 시행돼서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설계, 유지 보수 등이 정상화 되어야 한다고 판단 됨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적극 찬성합니다.
기존에 전기기술자들이 건축물의 정보통신에 대해서 설계를 많이 해왔다고 하는데 이는 불법이며, 정보통신과 전기는 엄연히 분리된 영역임. 따라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전기기술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하는 것은 마치 전기공사업법 개정에 정보통신기술자가 잘못되었다고 항의 하는 것임.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음.
즉 전기기술자들 설사 수만명이 반대를 하고 민원을 내고 팩스를 보내도 그 의견들은 이해당사자가 아닌 자들이 낸 의견이므로 모두 폐기처리를 해도 전혀 무관한 의견들임.
그동안 건축물의 정보통신 설계가 제대로 정보통신분야를 알지 못하는 전기기술자나 정보통신자격을 단순히 면허대여만을 통해서 정보통신기술자의 서명을 날인한 설계도서가 대다수 차지한 것이 정보통신업계의 현실이었음. 
이제 부터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정보통신설계는 그에 맞춘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사가 실시하여 공익에 부응하는 정보통신 설계가 가능함.
고도의 기술과 기능/편의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를 할 필요가 있음.
적극적으로 본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정보통신기술인들의 염원입니다.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시고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행령 입법에 관계하시는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은 힘내시기 바랍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전체 주요내용...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지자체에 입장에선 이번 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간혹 비전문가와 애기하면 통신용어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트렌드인 최신 ICT기술 용어는 너무 모릅니다. 최근 변화로 다양한 기술용어도 늘었고 또한, 기술적 조치도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최신 트렌드를 아는 전문가의 설계를 통해 국민의 안전 및 편의 등 개선되는 거라면 적극 찬성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지자체에 입장에선 이번 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간혹 비전문가와 애기하면 통신용어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트렌드인 최신 ICT기술 용어는 너무 모릅니다. 최근 변화로 다양한 기술용어도 늘었고 또한, 기술적 조치도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최신 트렌드를 아는 전문가의 설계를 통해 국민의 안전 및 편의 등 개선되는 거라면 적극 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지자체에 입장에선 이번 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간혹 비전문가와 애기하면 통신용어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트렌드인 최신 ICT기술 용어는 너무 모릅니다. 최근 변화로 다양한 기술용어도 늘었고 또한, 기술적 조치도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최신 트렌드를 아는 전문가의 설계를 통해 국민의 안전 및 편의 등 개선되는 거라면 적극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지자체에 입장에선 이번 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간혹 비전문가와 애기하면 통신용어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트렌드인 최신 ICT기술 용어는 너무 모릅니다. 최근 변화로 다양한 기술용어도 늘었고 또한, 기술적 조치도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최신 트렌드를 아는 전문가의 설계를 통해 국민의 안전 및 편의 등 개선되는 거라면 적극 찬성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지자체에 입장에선 이번 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간혹 비전문가와 애기하면 통신용어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트렌드인 최신 ICT기술 용어는 너무 모릅니다. 최근 변화로 다양한 기술용어도 늘었고 또한, 기술적 조치도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최신 트렌드를 아는 전문가의 설계를 통해 국민의 안전 및 편의 등 개선되는 거라면 적극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지자체에 입장에선 이번 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간혹 비전문가와 애기하면 통신용어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트렌드인 최신 ICT기술 용어는 너무 모릅니다. 최근 변화로 다양한 기술용어도 늘었고 또한, 기술적 조치도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최신 트렌드를 아는 전문가의 설계를 통해 국민의 안전 및 편의 등 개선되는 거라면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