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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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O O
2024. 5. 20. 16:18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당 아파트에 없음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등 이라하여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대행을 하여 관리비 상승을 주도하는것을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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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0. 16:15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공동주택에 필요없는 규정이며 협회가 제밥그릇 늘리는 수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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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0. 16:15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공동주택에 불필요한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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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0. 16:15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이거는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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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0. 16:15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공동주택에는 필요없는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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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0. 16:15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공동주택에는 필요없는 과도한 규정이고 관리비 상승하여 국가적으로 페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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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0. 16:15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공동주택에는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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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0. 16:15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공동주택에는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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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0. 16: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기와 소방선임은 이해가 가나 정보통신,기계 등은 협회가 지밥그릇 늘리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임 이런 입법을 하면 국가경제적으로 낭비가 되어 민생경제를 옥죄는 악법임 협회이기주의에 몰입된 과잉입법인 바 단호히 반대함. 입법만능주의병 환자들이 창궐하니 이러다 나라 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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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0. 16:14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 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성능점검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폭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반대함. 또한, 해당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등의 범위나 방법은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이를 강제해서는 안됨. -
서 O O
2024. 5. 20. 16:09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공동 주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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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5. 20. 16:05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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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0. 16:05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대상설비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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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5. 20. 16:05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반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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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0. 16:05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공동주택 내 정보통신설비 시설물 해당사항 미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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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0. 16:05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1. 해당 인력수급 어려움 2. 관리비 수직 상승 우려 및 입주자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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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5. 20. 16:05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반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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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5. 20. 16:05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반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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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5. 20. 16:05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반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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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5. 20. 16:05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반대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