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홈네트워크 설비가 있는 공동주택은 이미 별도로 업체와 계약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며, 오래된 공동주택은 정보통신유지관리자가 관리 할 설비도 없으며,  선임해도 관리비만 상승할뿐 그 분들 대부분 능력이 아무런 도움도 안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도 있으나 마나 별도움도 안됩니다. 현장 상황과 안맞는 입법으로 관리비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현재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는 전기분야 기술사가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바,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연면적에 따라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용역비 상승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규제(과태료 등)가 발생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2호 삭제 또는 공동주택 제외
 사유 : 고시 저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 설비가 우리아파트 에는 없으며,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든 또는 대행을 시키든 없는 설비를 위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서민들의 관리비가 큰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어 삭제 또는 공동주택 제외를 요청함.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임.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설계를 기술사가 참여시켜 설계비용이 증가하여 민간의 경우에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시장 전반에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반대 합니다. 현재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 한 상황에서 부담만 가중되는 행위이며 정부의 불필요한 시장 개입입니다. 일부 기득권을 위한 처사로 반대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결사반대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결사반대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결사반대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결사반대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중임.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결사반대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결사반대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결사반대

전체 주요내용...

결사반대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설계를 기술사가 참여시켜 설계비용이 증가하여 민간의 경우에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시장 전반에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반대 합니다. 현재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 한 상황에서 부담만 가중되는 행위이며 정부의 불필요한 시장 개입입니다. 일부 기득권을 위한 처사로 반대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정보통신기술사의 업역을 넓혀주기 위해 사회적 비용을 수반시키는 행위로 보이며 반대합니다. 시장질서 내에서 분야별 협업을 해야 하는데,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국민통합에 위배 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물론 공정별 자격을 갖춘 책임 설계사, 참여 설계사가 설계하는것이 합리적이겠지만
정보통신이 전기와 분리 설계시  공정별 협의처에 대한 대립 이해관계에 따른 불통이 예상 됩니다.
이미 전기설계분야 통신설계분야에서 기계설비, 소방설비의 전원 공급 및 비상방송설비, 비상조명설비 등 
전원공급 부분, 통신공급 부분에 대하여 이중 검토하고 협의하는 현실이 입증되고 있으며
전문 공정이기는 하나 전기설비와 통신설비는 설계 단계시 후속 공정 처럼 일정 관리가 되는게 현실인데 
이제 전체 설계 내용이 유기적으로 융합되어야 하는 전기와 통신까지 분리라면 공정을 이해 할수 있을지,
건축에서 또는 건축주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설계일정에 무리가 생길것이며 사업주 입장에서도 
설계용역에 적정한 설계비의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에  분리만이 답은 아닙니다 
이에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길 바라며  현재 입법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오래된 아파트단지와 일부 대단지를 제외한 아파트의 경우 대상설비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정보통신설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음.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필요 이상의 과도한 비용으로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임.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과도한 규제 반대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
설계가 정보통신설비의 품질을 관여하는 가장 초기 절차로 전문성을 보유한 기술사가 시행하는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