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그럼으로써 의료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 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됨은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인 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3)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의견 (5/20)
입법안 반대합니다.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북한 의사가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들어올 가능성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휴전국가로 적국임)

5)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인 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6)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북한 의사가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들어올 가능성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휴전국가로 적국임)

5)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인 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6)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외국인 의사들이 오면 한국의료계가 더 혼란에 빠지고 이 외국인의사들이 지금 정부에서 필요로하는 필수의료인력으로 가지도 않을 건데 의료시장만 수준이 낮아질 게 뻔합니다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개선을 뒤로하고 해외의사 유입은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당위성이 부족합니다.. 자국의 일류 의사들을 배척하고 이같은 악법을 만들면 안됩니다. 정부의 합리적인 대응이 부족하니 더 노력하길 바랍니다.. 반대합니다!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 이 법안이 실행되기 전 선행되야 할 조건들>
1. 우선 외국인 의료진의 능력 실력 검증 절차를 마련할 것
(외국인 의료진의 국적, 학력, 경력, 자격증 등 비교 검토하여 최소한 한국인 의료진들의 수준과 대등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의료진에게만 진료를 허가할 것)

2.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가 아닌 현장에서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을 검증과 허가 과정에 포함시킬 것
(병원장과 같은 경영진이나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 출신들은 현장 진료 의료진이 아니므로 배제)

3. 중국 쿠바와 같은 공산국가 출신들은 배제할 것

4. 의료 전문 통역 인력을 확충할 것
(반드시 의료 전문 통역 인력이어야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의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5. 의료 전문 통역 인력 재정을 확중할 것
(악화된 건보료 재정에 부담주지 말고 국민들 건보료 인상하지 말고 국회의원 세비 깎던지 알아서 마련하길)

6. 외국인 의료진에게 절대 면책권을 주지 말 것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 중 하나인 면책권을 한국인 의료진에게도 주지 않고 버티던 정부였는데 외국인 의료진에게 면책권을 준다면 소송 좋아하는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

7. 돈만 내면 들어간다고 소문난 외국 의대 출신 한국인 의료진을 외국인 의료진에 포함시키지 말 것
(고위공직자 자녀들 중에서 한국에서 의대갈 실력이 되지 않는데 돈만 내면 입학하는 외국 의대 졸업했다고 외국인 의료진으로 국내 들어와서 진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법안이라는 흉흉한 루머들이 돌아다니고 있음) 

최소한 이 7가지 조건만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찬성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과연 선진국 의료진들이 한국에 올까요? 특히 필수과
의료수가 낮고 소송은 빈번하고 정부는 의료진을 공공재 취급하면서 억압하고 협박하고
그럼 올 수 있는 소위 외국인 의료진 인재풀은 뻔한데 설마 진짜 동남아나 쿠바 중국 의사들 데려오시려고?
캐나다 필리핀 병원 다 가봤지만 한국에 비하면 너무나 후진적인 의료 접근성과 의료서비스 질만 실감했을 뿐

미국은 물론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동 등 여러나라에서 한국 의료진들 데려가려고 광고하고 절차 간소화하고 있던데 
왜 정부는 실력있는 한국 의료진들을 다 쫓아내고 수준낮은 외국의사들을 데려와서 우리에게 진료를 받으라고 강요합니까?
의료 패키지와 이 법안이 정말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하고 있는 일 맞나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가요?

국민들 설득(세뇌)하려고 홍보영상 만든 정책치고 진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게 하는 정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엔 우파정부라서 기대가 많았건만 추진하는 것마다 좌파정책 일변도. 
의료정책도 결국엔 의료사회주의 의료 민영화로 가네요 
이 법안을 보면서 이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얼마나 하쟎게 여기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빅 5 병원 무너지고 국민들이 의료시스템 붕괴된 것을 실감한 후 책임자 찾아나설 때 책임질 자신있는 분들만 이거 계속 추진하세요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후진국의사로의료질저하
●보험료인상
●타국의사신분을 신뢰못함
●고의로 의료사고후 장기척출
    우려
●특정인 진료후 의료사고처리등 외국인믿을수없다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입니다.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북한 의사가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들어올 가능성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휴전국가로 적국임)

5)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인 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6)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북한 의사가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들어올 가능성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휴전국가로 적국임)

5)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인 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6)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북한 의사가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들어올 가능성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휴전국가로 적국임)

5)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인 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6)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북한 의사가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들어올 가능성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휴전국가로 적국임)

5)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인 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6)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입법안 절대 반대합니다.
수준 낮은 외국인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 질을 떨어뜨려 국민의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우리나라의 최소실력을 갖춘 의사들을 사지로 내몰고
외국의 수준낮은 의사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것인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외국의사도입을 절대 반대합니다.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1. 세계에서 탐내는 의사를 놔두고 수입은 절대 안됨
2. 의료분쟁이 책임소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신분이 외국인일 것인데 책임은 누가?    때문에 절대절대 반대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입법을 절대 반대 또 결사 반대합니다.

1.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 의사들은 수준 낮은 외국인들이다. 이에 우리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서 국민 건강 및 생명에 극단적인 위협이 된다. 
2. 의료 시스템에 대한 외국의사들의 적응 능력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고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 될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까지 정부가 다 책임 질 수 없어 다시 한 번 한국 의료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3. 의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의 모호성이다. 이러한 법적 책임을 모두 담당 지도 교수가 떠맡는다는 것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
4. 높은 수준의 우리 나라 의사를 배턱하고 질 낮은 외국인 의사를 도입한다는 것은 정부가 할 짓이 못된다. 정부는 자국민 의사를 보호할 책임이 앞선다.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의 의사를 보호하기 위해 자격 심사에서도 까다롭고, 그 나라의 의사되기도 힘들다. 정부는 의사들과 적이하게 합의를 해야하지 극단적인 이러한 처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부는 의료인들을 보호하고, 그들과 대화하여 지금의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5. 외국인 의료인의 진료 행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이러한 입법을 도입하기 전에 정부 스스로가 입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더 반성해 보면 좋겠다. 과학적 근거 없는 고집스러한 입법은 나중에 되돌아 볼 때 만시지탄의 후회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음이다. 정부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길 바란다.

 상기의 이유로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외국인 의사 고용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환자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외국인 고용할 생각 마십시요
국민을 먼저 생각해 주십시요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절대 반대합니다.
국내 자국민을 위해 치료할 수 있는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도입을 절대 반대합니다.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외국도 자국민 보호를위해 중요한 수술과는 해외개방안합니다. 현재 의사수만으로도 수가조정및 사법리스크만 해결해줘도 필수과지원 늘어날텐데 옛날이나지금이나 정부의 정책은 왜 변함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