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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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의견수 조회수
1091 [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436호)
2020. 11. 13.
~2020. 12. 31.
0 642
1090 [진행]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464호)
2020. 11. 13.
~2020. 12. 23.
0 659
1089 [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477호)
2020. 11. 13.
~2020. 12. 23.
2 898
1088 [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790호)
2020. 11. 13.
~2020. 12. 10.
0 791
1087 [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791호)
2020. 11. 13.
~2020. 12. 23.
0 542
1086 [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792호)
2020. 11. 13.
~2020. 12. 23.
0 484
1085 [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796호)
2020. 11. 13.
~2020. 12. 23.
0 557
1084 [진행]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1292호)
2020. 11. 13.
~2020. 12. 28.
0 423
1083 [진행]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1296호)
2020. 11. 13.
~2020. 12. 24.
0 325
1082 [진행]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1297호)
2020. 11. 13.
~2020. 12. 24.
0 274
1081 [진행]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949호)
2020. 11. 13.
~2020. 12. 23.
0 558
1080 [진행]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950호)
2020. 11. 13.
~2020. 12. 23.
0 413
1079 [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20-432호)
2020. 11. 12.
~2020. 12. 22.
4 1,966
1078 [진행]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20-433호)
2020. 11. 12.
~2020. 12. 22.
9 1,490
1077 [진행]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20-434호)
2020. 11. 12.
~2020. 12. 22.
5 1,548
1076 [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20-440호)
2020. 11. 12.
~2020. 12. 22.
0 1,459
1075 [진행]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제2020-165호)
2020. 11. 12.
~2020. 12. 22.
0 598
1074 [진행]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제2020-167호)
2020. 11. 12.
~2020. 12. 22.
0 1,235
1073 [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469호)
2020. 11. 12.
~2020. 12. 22.
0 394
1072 [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470호)
2020. 11. 12.
~2020. 12. 22.
0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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