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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0-90호(2020. 1. 23.)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 23. ~ 2020. 2. 12. [마감]
  • 전화번호 : 901-6813 | 팩스번호 : 901-6819 | kjh6710@gangbuk.go.kr | 조회수 : 156회  

⊙강북구공고제2020-90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강 북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및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업무 연관성이 높은 소관국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조정하고 보궐위원 임기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 중 “제93조제6항”을 “제93조제6항에”로 변경(안 제1조)

 

나. 제3조 중 “행정구역안”을 “행정구역 안”으로 변경(안 제3조)

 

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구청장”을 “공동주택 업무담당 국장”으로 변경(안 제11조)

 

라.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있다”를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변경(안 제11조)

 

마. 제33조제2항 중 “상당”을 “적당”으로 변경(안 제3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제3조(국가 등의 의무) 및 같은 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1)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2)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 없음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참조: 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전화: 901-6813, FAX : 901-6819, E-mail: kjh6710@gangbu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우리구 소개-알림마당-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강북구 홈페이지 “구민참여-구정참여-입법예고 구민의견”란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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