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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예천군 공고 제2020-495호(2020. 3. 26.)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26. ~ 2020. 4. 16. [진행]
  • 전화번호 : 054-650-6059 | 팩스번호 : 054-650-6059 | kbj867s2@korea.kr | 조회수 : 42회  

⊙예천군공고제2020-495호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정당한 직무 집행과 관련한 민·형사사건으로부터 소속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변호비용 지원대상을 공무직까지 확대하고, 특히 공무원이 먼저 부담한 변호비용을 사후 지원하는 현행의 선부담 후지원 방식에서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변호비용을 먼저 지원하고 취소사유 발생 시 환수하는 선지원 후환수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적극행정 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 수당 금액을 규칙에 위임(안 제6조제1항)

 

나. 직무 관련 소송 시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대상 확대(안 제7조제1항)

 

○ 현행 : 군 소속 공무원

 

○ 변경 : 군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및 공무직

 

다. 변호사 선임 비용 신청 절차 규정(안 제7조제2항ㆍ제3항)

 

○ 공무원등이 군수에게 지원 신청하고, 군수는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ㆍ의결 요청

 

라. 지원된 변호비용의 취소 및 환수사유 규정(안 제8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민사사건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 고소 또는 고발된 형사 피의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공소가 제기된 형사사건에서 유죄(선고유예를 포함한다)가 확정된 경우

 

○ 소송 상대방 또는 국가로부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환수만)

 

마. 규칙 위임 근거 마련(안 제9조)

 

 

4. 개정조례안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kbj867s2@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기획감사실

 

3) 팩스 : 054-650-60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기획감사실(전화: 054-650-682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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