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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예천군 공고 제2020-518호(2020. 3. 26.)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26. ~ 2020. 4. 5.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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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공고제2020-518호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내용 추가 및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내용 추가 신설 및 내용변경 (안 제3조제4호 및 제5호)

 

○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및 카드수수료 등 경영안정 자금 지원

 

○ 그 밖의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지원대상자 범위 기준에서 거주 및 영업 유지기간 삭제를 통하여 지원대상 확대(안 제4조)

 

○ 현행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 3년 이상 해당사업 계속 영위

 

○ 개정 : 해당 규정 삭제

 

 

 

3. 개정안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5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예천군 새마을경제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의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

 

- 전화 : 054-650-6853, 팩스 : 054-650-6099

 

- 전자우편 : peachks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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