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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평구 공고 제2020-1186호(2020. 7. 10.)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10. ~ 2020. 7. 11. [마감]
  • 전화번호 : 032-509-6104 | 팩스번호 : 032-509-7615 | 조회수 : 1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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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20-1186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주민에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인천광역시부평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고충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따라 이행한 경우’를 적극행정 면책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공무원 등이 감사 부담을 덜고 국민을 위해 보다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①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 조치에 대한 면책조항 신설(안 제5조제3항)

 

-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에 따른 이행일 경우 적극행정 면책기준 적용.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7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참조 :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09-6104 / 팩스 032-509-761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공청회 개최계획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자료

 

○「인천광역시부평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신ㆍ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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