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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0-1189호(2020. 7. 10.)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10. ~ 2020. 7. 13. [마감]
  • 전화번호 : 041-746-5542 | 팩스번호 : 041-746-5519 | 조회수 : 7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논산시공고 제2020-1189호

 

「논산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논 산 시 장

 

 

논산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위임(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 범위를 넘어 조례로 사업시행자에게 주민편익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시설부지 매입 비용산정을 위한 부지면적 중 주민편익시설 설치 면적에 관한 내용 삭제(안 제5조제2호,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 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논산시장(참조: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 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우)33004/논산시 은진면 버들길 137 환경자원화센터 관리사무소(☏041-746-5542, FAX 041-746-5519)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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