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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0-883호(2020. 7. 28.) | 조례(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28. ~ 2020. 8.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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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공고 제2020-883호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7월 28일

의 왕 시 장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구분

 

전부개정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 확보하고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주차수급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관한 사항(안 제3조)

 

-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마다 시행

 

· 주차요금의 감면 등(안 제5조)

 

- 5분 미만 공영주차장 이용차량(요금 미징수)

 

- 국가유공자 등 요금감면에 관한 사항

 

· 주차거부금지 및 주차행위 제한 등(안 제6조)

 

- 특별한 사유없이 72시간 계속 주차차량의 이용 제한

 

·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안 제8조)

 

-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간 연장(1년⇒2년)

 

·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안 제14조)

 

- 주차수요 증가에 따라 차고지 제공허용 축소(50%⇒30%)

 

· 비용납부로 인한 주차장 설치의무면제 및 비용 산정(안 제19조·제20조)

 

-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을 경우 납부금액 산정은 노외주차장 1면당 설치비용에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납부금액의 범위 내에서 최장 20년간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 부여

 

-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면제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기준(안 제21조)

 

- 부설·노상·노외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 3%이상 확보

 

 

4. 개정조례안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6.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주차장법」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의3,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4조의2

 

·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조의2, 제4조, 제5조, 제6조

 

 

7.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2020. 7.28∼8.18(20일간)

 

 

9. 관련부서 협의

 

가.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나. 행정규제여부심사: 기획예산담당관

 

다. 성별영향평가 및 아동영향평가: 여성아동과

 

 

10.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8일 18: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이메일, 팩스

 

나. 제출기관: 의왕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031-345-3311) - 주소: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우 16075)

 

- 이메일: kimckr@korea.kr / 팩스: 031-345-3309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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