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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0-252호(2020. 7. 31.) | 조례(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31. ~ 2020. 8. 19. [진행]
  • 전화번호 : 063-540-3646 | 팩스번호 : 063-540-3640 | 조회수 : 7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제시공고 제2020-252호

 

「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김 제 시 장

 

 

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확충 및 친환경농업인의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김제시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적 및 정의 조항 수정 및 시장, 농업인 및 민간단체의 책무 및 역할 조항 신설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친환경농업 확대 및 육성을 위한 지출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시장, 농업인 및 민간단체의 역할 규정(안 제3조 ~ 안 제5조)

 

다.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안 제6조 ~ 안 제12조)

 

라.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3조 ~ 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참조:농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⑴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⑵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편번호54415/김제시 동서로 59(교동,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전화: 063-540-3646, 팩스: 063-540-3640)

 

다. 의견 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농업정책과 농생명담당(전화: 063-540-364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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