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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0-32호(2020. 8. 5.)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8. 5. ~ 2020. 8.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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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공고 제2020-32호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과 천 시 의 회 의 장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박상진 의원 대표발의)

 

 

2. 개정이유

 

○ 수정안의 표결시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하나,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단서조항을 두어 예외적으로 원안을 표결하지 않고 원안대로 심사하고 있음. “사업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면 그 사업예산은 원안대로 본다”라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48조 2항의 내용은 원안에 대한 표결 없이 가결 시키는 내용으로 비상식적인 내용임. 원안 표결을 통하여 위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 48조(수정안의 표결순서) 제2항의 단서조항 삭제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다만, 예산안 계수조정 시 사업별로 표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면 그 사업예산은 원안대로 심의된 것으로 본다.

 

→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4. 일부개정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8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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