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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0-1240호(2020. 9. 17.) |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17. ~ 2020. 10. 7. [마감]
  • 전화번호 : 02-2620-3034 | 팩스번호 : 2620-4414 | 201003090@yangcheon.go.kr | 조회수 : 26회  

⊙양천구공고 제2020-124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양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익신고 조사 및 처리기간을 명확히 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 또는 공익신고를 이첩·송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천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전화 : 02-2620-3034, FAX :2620-4414, E-mail : 201003090@yang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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