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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창녕군 공고 제2020-1299호(2020. 9. 23.) | 규칙(제정) | 접수기간 : 2020. 9. 23. ~ 2020. 10. 13. [마감]
  • 전화번호 : 055-530-1832 | 팩스번호 : 530-1800 | 조회수 : 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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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공고 제2020-1299호

 

「창녕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3일

창 녕 군 수

 

 

창녕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창녕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제정(안)

 

 

2. 제정취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기관위임사무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정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안 제1조 목적

 

○ 안 제2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 안 제3조~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 안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안 제7조~ 제9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운영

 

○ 안 제10조~ 제11조 의견 청취 등, 심의 결과의 결정

 

○ 안 제12조~ 제14조 간사, 회의록, 수당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녕군수(참조: 안전치수과 재난대응담당 ☎055)530-1832~3, FAX 530-18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방문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녕군 안전치수과(☏530-1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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