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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0-1032호(2020. 9. 25.) | 조례(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5. ~ 2020. 10. 15. [마감]
  • 전화번호 : 033-450-5366 | 팩스번호 : 033-450-5191 | 조회수 : 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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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공고 제2020-1032호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철 원 군 수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조례에 추가 또는 변경하여 법규적용을 명확히 하며,

 

○ 법제처의 필수조치 위임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적용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며,

 

○ 주차요금 조정 및 감면조항을 명확히 하여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타부서 정책을 지원하며,

 

○ 주차장 설치기준의 일부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안 제3조)

 

나. 주차요금 조정 (안 제4조 및 별표 1)

 

1)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조정

 

2)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조정

 

다. 주차요금 감면조항 추가(안 제4조 및 별표 2)

 

1)전기자동차: 전액 감면

 

2)의사상자 감면: 50% 감면

 

3)임산부 감면: 50% 감면

 

라.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안 제14조)

 

마.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과 노외주차장의 규모 (안 제15조)

 

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안 제16조)

 

사. 기계식 주차장 관련 조항 추가 (안 제17조, 제18조)

 

1)기계식 주차장 설치제한 규정 신설

 

2)기계식 주차장 철거 기준 완화

 

아.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안 제22조)

 

자. 불필요한 규정 삭제(제7조)

 

1)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주차장법 제12조의2 명시)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철원군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0. 9. 25. ∼ 2020. 10. 15. (20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기관 : 철원군 안전도시과 교통행정부서

 

- 주소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군청 (우)24040

 

- 전화 : 033-450-5366, FAX : 033-450-5191

 

라.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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