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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서구 공고 제2020-1196호(2020. 9. 24.)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4. ~ 2020. 10.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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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공고 제2020-119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강 서 구 청 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1. 법률 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이를 삭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시행 2021.1.16865호) 사항을 반영한 감면규정 및 인용 법률을 정비하는 한편, 2020.12.31.에 일몰이 도래되는 구세 감면 적용시한을 2023.12.31.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 삭제(삭제 제2조)

 

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안 제5조)

 

다. 감면 적용시한을 2023.12.31.까지 연장(안 제3조∼제4조, 안 제6조)

 

- 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박투자회사 운영 지원 및 문화재 보존·문화재 보호구역 보호, 자경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구세 감면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

 

라. 인용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 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1동)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참조: 세무과장)

 

○ 전화번호: ☎ 051-970-4182 (팩스. 970-4189)

 

○ 이메일 : letsgo6277@korea.kr

 

※ 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홈페이지(http://www.bsgangseo.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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