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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0-1520호(2020. 9. 24.)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4. ~ 2020. 10. 14. [마감]
  • 전화번호 : 061-830-6027 | 팩스번호 : 061-830-5940 | 조회수 : 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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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공고 제2020-1520호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고 흥 군 수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사유

 

○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으로 출산율을 제고하고 관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내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3항)

 

· 다자녀가정의 정의(3자녀 · 2자녀)

 

○ 양육비 지원 대상의 범위(안 제4조 4항)

 

· 24개월 미만의 영아가 타 시군에서 전입한 경우도 범위 확대

 

○ 양육비 등 지원기준 변경 및 신설(안 제5조 1항~3항, 6항~7항))

 

· 첫째~셋째아 월20만원을 30만원으로 금액 상향 조정

 

· 셋째아 지급기간 36개월을 24개월로 단축

 

· 쌍둥이 출산가정 행복축하금, 24개월 미만 타시군 출산장려금 추가

 

○ 어려운 한자어 정비 (안 제6조 2항의 1호 “별지 1호 서식”)

 

· 쌍태아 · 쌍둥이

 

○ 다른 조례의 개정(안 부칙 제4조)

 

· 다자녀가정 공공시설 사용료(체험료) 면제 및 감면

 

※ 조례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4. 예고기간

 

2020. 9. 24. ~ 10. 14.(20일간)

 

 

5. 의견제출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 10. 14.(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수(인구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고흥군청 인구정책과출산장려팀 (우 59542)

 

· 전화 : 061-830-6027, FAX : 061-830-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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