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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보증 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0-1458호(2020. 9. 24.)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4. ~ 2020. 10. 14. [마감]
  • 전화번호 : 061-360-8408 | 팩스번호 : 061-360-8064 | 조회수 : 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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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공고 제2020-1458호

 

「곡성군 보증 채무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곡 성 군 수

 

 

곡성군 보증 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곡성군 보증 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에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부과된 보증채무에 관한 불합리한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맞지 않은 인용조문 정비 및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

 

 

3. 주요내용

 

· 제6조(보고) 삭제

 

-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 삭제

 

- 제21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예고기간

 

2020. 9. 24. ~ 10. 14. (20일간)

 

 

5. 개정조례안

 

아래참조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곡성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 제출할 곳 : 곡성군 재무과 회계팀

 

1) 주 소 : (57536)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곡성군청 재무과

 

2) 전화번호 : 061-360-8408

 

3) (전자)팩스번호 : 061-360-8064

 

다.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7.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재무과 회계팀(☎ 061-360-84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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