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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함안군 공고 제2020-1195호(2020. 9. 24.)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4. ~ 2020. 10. 14. [마감]
  • 전화번호 : 055-580-2412 | 팩스번호 : 055-580-2409 | 조회수 : 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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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공고 제2020-1195호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함 안 군 수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군민의 생활환경 청결 유지와 원활한 생활폐기물 처리 및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부담 완화를 위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규격을 조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토지·건물 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사항 규정 (안 제3조의2)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 유예 사유 명시 신설(안 제4조의2)

 

다. 종량제봉투 100리터 규격 삭제, 종량제봉투 75리터 규격 추가(안 제8 조제2항 별표 1)

 

라. 종량제봉투 75리터 규격 배출무게 상한 지정 및 종량제봉투 가격 추가

 

- 무게상한 : 19kg (안 제5조제3항 별표 2)

 

- 종량제봉투 공급가격 (제16조제1호 별표 5)

 

마. 폐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대형폐기물 품명에 폐소화기 추가(안 제16조제2호 별표6)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14일까지 함안군수(환경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2043/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 환경과(전화 : 055-580-2412 FAX : 055-580-2409)

 

라. 제출 방법 : 우편 · 전화 · FAX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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