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청주시 공고 제2020-71호(2020. 10. 9.)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9. ~ 2020. 10. 16. [마감]
  • 전화번호 : 043-201-3091 | 팩스번호 : 043-201-3099 | kyung0128@korea.kr | 조회수 : 68회  

⊙청주시의회공고 제2020-71호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9일

청 주 시 의 회 의 장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20. 10. 8.)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지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 영업장에서 인접한 옥외장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 기준을 갖추어 옥외 영업장으로 신고하면 조리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련법 시행 예정(「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1. 1. 1.)으로 청주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 내에「도로법」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행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행자전용도로 부분에서도 옥외영업 등이 가능하도록 도로점용 허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도로점용 허가 대상시설물 추가(안 제2조)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청주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보행자 전용도로 내 시설물’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에 0.05의 요율 적용(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10. 16.까지(8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fax), 전화, 이메일(kyung0128@korea.kr )

 

▣ 보내는 곳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청주시의회)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우편번호 28542)

 

▣ 전화번호 : 043)201-3091, 팩스번호: 043)201-3099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서식참조 : 붙임1

 

라. 문의전화 : 043)201-3091

 

 

4. 조례안   붙임2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청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