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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0-1144호(2020. 10. 9.) | 조례(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9. ~ 2020. 10. 28. [마감]
  • 전화번호 : 033-560-2972 | 팩스번호 : 033-560-2141 | 조회수 : 8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20-1144호

 

「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초·중등교육법」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개정(법률 제16672호, 2019.12.03 공포, 2020학년도부터 순차적 시행)에 따른 근거 법령 변경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

 

 

31. 일부개정

 

나.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조례」개정(강원도 조례 제4587호, 2020.7.)으로 교복구입비 강원도교육청과 도-시군 협력사업으로 추진

 

다. 관련 법령과 강원도교육청 조례 개정으로 우리군 조례 중 고등학교 교육비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교복구입비 지원에 대한 대상과 지원 방법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당초 : 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조례

 

- 변경 : 정선군 교복구입 지원조례

 

나.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함(안 제4조)

 

- 당초 : 군에 주소를 두고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

 

- 변경 : 군 소재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

 

다. 타 기관과 재정지원을 통한 협력사업으로 추진(안 제5조)

 

 

 

라. 분담금 외 교복구입비 지원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6조)

 

 

 

3. 전부개정 조례안   별첨

 

 

4. 입법예고

 

2020. 10. 09. ~ 2020. 10. 28.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여성청소년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여성청소년과

 

- 연락처 : 전화(033-560-2972), 팩스(033-560-2141)

 

- 주 소 : (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여성청소년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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