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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0-1112호(2020. 10. 16.) |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16. ~ 2020. 11. 5. [진행]
  • 전화번호 : 02-901-6032 | 팩스번호 : 02-901-6030 | aikido@gangbuk.go.kr | 조회수 : 28회  

⊙강북구공고 제2020-111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강 북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간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기준(안 제2조, 별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그 외 징계사유는 강북구 개별기준에 따르도록 함.

 

나. 경고조치(안 제3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사실 기록

 

다. 경과조치(안 부칙 제3조)

 

- 전부개정으로 인해 시행 전 규칙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과 조치를 둠

 

라.「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중복되는 조문 및 별표 규정 삭제

 

1) 현행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 제8조(의결서의 작성요령)

 

2)「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중복 별표 삭제

 

- 현행 별표1(징계기준), 별표2(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3(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4(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별표6(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별표7(징계의 감경기준)

 

마. 현행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별표5(징계에 관한 개별기준)는 유지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가. ~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5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참조: 감사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aikido@gangbuk.go.kr

 

2) 주소: (우01070)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감사담당관

 

3) 팩스 : 02-901-603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감사담당관(전화: 02-901-60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우리구 소개-알림마당-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강북구 홈페이지 “구민참여-구정참여-입법예고 구민의견”란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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