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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0-1965호(2020. 10. 16.)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20. 10. 16. ~ 2020. 11. 5. [진행]
  • 전화번호 : 02-3423-8829 | 팩스번호 : 423-8829 | pollywog@gangnam.go.kr | 조회수 : 32회  

⊙강남구공고 제2020-1965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강 남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반려동물 보유 가구의 증가에 따라 유기·유실동물 발생 및 반려견 안전사고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동물보호·관리제도의 지역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입법적 조치가 요구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4조)

 

나. 동물등록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9조)

 

다.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및 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10조∼제11조)

 

라. 동물의 구조·보호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12조∼제16조)

 

마. 동물보호 관련 소요경비의 징수에 관한 규정(안 제17조)

 

바.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8조)

 

사. 반려동물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19조)

 

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pollywog@gangnam.go.kr

 

2) 우편: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본관4층 지역경제과

 

3) 팩스:02-3423-8829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지역경제과(전화 : 02-3423-55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www.el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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