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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0-1251호(2020. 10. 23.)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23. ~ 2020. 11. 12. [마감]
  • 전화번호 : 055-570-3405 | 팩스번호 : 055-570-3409 | 조회수 : 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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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공고 제2020-1251호

 

「의령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의 령 군 수

 

 

의령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상위·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및 조문체계 등 정비

 

· 2018년 화랑훈련 결과 통합방위본부의 조례 일부개정 필요성 발생

 

· 내실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한 구성 및 심의사항 구체화 필요

 

 

2. 주요내용

 

· 협의회 구성 변경(안 제3조)

 

· [제1항] 부의장 선임방식 개정: 호선 ⇒ 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

 

· [제2항] - 위원의 임기 신설: 당연직은 재직기간, 위촉직은 2년

 

- 당연직 위원 대상자 및 명칭 개정: 군의회 ⇒ 의령군의회 등 9개 기관 명칭 현행화 등

 

· [제3항] 협의회 분야별 간사 신규 지정 및 삭제

 

- 신규: 작전담당[제5870부대 5대대 작전과장, 의령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예비군담당[제5870부대 5대대 동원과장]

 

- 삭제: 심리전 담당[기획예산담당관]

 

· 협의회 운영(안 제4조)

 

· [제3항] 회의방식 개정: 출석회의 ⇒ 화상·전화·통신수단 이용 회의까지 확대

 

· 통합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안 제5조)

 

· [제2항] 구성체계 신설: 지원본부 상황실(본부상황실 + 군·경합동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7개반)으로 구성

 

· [제3항] 상황실장 개정: 기획예산담당관 ⇒ 산업건설국장

 

· [제6항] 지원본부의 수행사무 신설: 제1호~제7호

 

· 통합방위예규 명칭 변경(안 제7조)

 

· 「의령군 통합방위예규」⇒「의령군 관·군·경·소방 통합방위예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수(참조: 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할 곳: 우52140/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안전관리과(전화: 055-570-3405 FAX: 055-570-340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군홈페이지, 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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