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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0-1958호(2020. 10. 23.) | 조례(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23. ~ 2020. 11. 12. [마감]
  • 전화번호 : 033-430-2197 | 팩스번호 : 033-430-2159 | 조회수 : 1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홍천군공고 제2020-1958호

 

「홍천군 보금자리공동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홍 천 군 수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안명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 예고기간

 

2020. 10. 23. ~ 11. 12. (20일)

 

 

3. 개정이유

 

홍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에 가정위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한부모가족 아동을 위한 무료임대주택을 통합·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뿐 아니라 저소득층 아동의 주거복지에 힘쓰고자 전부 개정함

 

 

4. 주요내용

 

가. 「홍천군 보금자리 공동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를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로 조례명 변경

 

나.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상주택에서 가정위탁아동, 저소득층아동, 한부모가족 아동을 입주대상에 추가(안 제3조)

 

다. 임대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하고 1회 연장계약 할 수 있으나, 아동주택에 대해서는 만18세까지 계속해서 연장계약이 가능(안 제5조)

 

라. 임대료는 무료로 하고, 세대별 전용사용료는 입주자가 부담, 공용사용료는 군에서 부담하나, 아동주택의 공용사용료는 입주자가 부담(안 제9조)

 

마. 홍천군 보금자리주택에 아동주택 추가(별표 1)

 

바. 선정기준 배점표에 아동대상자 배점표 추가(별표 2)

 

사.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입주신청서에 아동주택신청구분 추가(별지 제1호 서식)

 

아.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입주계약서에 아동주택은 만18세까지 연장계약 가능문구 추가(별지 제2호 서식)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천군수(참조 : 토지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소: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토지주택과

 

- 연락처: 전화 033)430-2197 팩스 033)430-2159

 

라. 의견제출 방법: 방문, 서면, 우편, 팩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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