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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식물 돌발병해충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124호(2020. 10. 26.)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26. ~ 2020. 10. 27. [마감]
  • 전화번호 : | kyk0706@korea.kr | 조회수 : 12회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20-124호

 

「제주특별자치도 식물 돌발병해충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제주특별자치도 식물 돌발병해충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식물 돌발병해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병해충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식물 방역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제주특별자치도 식물 돌발병해충 관리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식물 병해충 관리 조례”

 

나.「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병해충예찰·방제단 역할ㆍ구성ㆍ활동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 제4조의4)

 

- 예찰·방제단의 단장: 농업기술원장

 

- 3개 반 구성: 예찰ㆍ방제반, 기술지원반, 행정지원반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212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 전화 및 전송 : (064) 760 -7551, Fax (064) 760 -7599

 

- E - mail : kyk0706@korea.kr

 

라.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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