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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0-2409호(2020. 10. 27.)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27. ~ 2020. 11. 16. [마감]
  • 전화번호 : 031-8075-4926 | 팩스번호 : 031-8075 | 조회수 : 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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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공고 제2020-2409호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고 양 시 장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삭제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상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삭제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

 

나.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상향하고 지급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8조의2 및 별표 7).

 

다. 신고포상금 지급의 예외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8조의3)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11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연락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자원순환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 전 화 :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정책팀 (031-8075-2682)

 

○ 팩 스 : 031-8075-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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