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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0-1535호(2020. 10. 27.)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27. ~ 2020. 11. 16. [마감]
  • 전화번호 : 810-5603 | 팩스번호 : 810-6369 | 조회수 : 4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산시공고 제2020-1535호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경 산 시 장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경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하수처리구역을 구체적으로 지정(안 제2조)

 

-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나. 상위법령 근거 없는 조례 삭제(안 제6조제1항)

 

- 법령의 위임없이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조항 삭제

 

다. 경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안 제7조~제10조)

 

라. 인용된 법률명 현행화 및 일부조문 정비(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7조, 안 제21조, 안 제27조, 안 제28조)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지 참조

 

○ 입법예고 : 2020. 10. 27. ∼ 11. 16.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산시장(상하수도과 ☎ 810-5603, 팩스 810-6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6.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경산시청 홈페이지(http://www.gbgs.go.kr)“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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