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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0-1538호(2020. 10. 27.)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20. 10. 27. ~ 2020. 11. 16. [마감]
  • 전화번호 : 810-5603 | 팩스번호 : 810-6369 | 조회수 : 4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산시공고 제2020-1538호

 

「경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경 산 시 장

 

 

경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안 제2조)

 

나. 빗물이용시설의 권고 및 설치 확인(안 제3조)

 

다. 중수도의 권고 및 설치 확인(안 제4조)

 

라.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안 제5조)

 

마. 재정지원, 하수도 사용료의 경감(안 제6조, 안 제7조)

 

 

3. 조례제정안   붙임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물의 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물의 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물의 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지참조

 

○ 입법예고 : 2020. 10. 27. ∼ 11. 16.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산시장(상하수도과 ☎ 810-5603, 팩스 810-6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6.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경산시청 홈페이지(http://www.gbgs.go.kr)“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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