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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0-758호(2020. 10. 27.) | 조례(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27. ~ 2020. 11. 16. [마감]
  • 전화번호 : 043-830-3332 | 팩스번호 : 043-832-0354 | 조회수 : 2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괴산군공고 제2020-757호

 

「괴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괴 산 군 수

 

 

괴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괴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성실납세자 등 선정대상, 선정방법, 지원 사항 등에 대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적용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성실납세자 등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의 정의(안 제2조)

 

2) 성실납세자 등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

 

3) 성실납세자 등 대상자 선정 기준 신설(안 제4조)

 

4) 성실납세자 등 지원 근거 신설(안 5조)

 

5) 유공납세자 인증서(인증패) 또는 현판 수여 신설(안 6조)

 

6) 유공납세자 선정취소 규정 신설(안 7조)

 

 

 

4. 조례(안)   붙임 참조

 

 

5. 의견 제출

 

괴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괴산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괴산군청 재무과 세정팀

 

○ 전 화 : 043-830-3332, FAX : 043-832-0354

 

○ 주 소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괴산군청, (우편번호 28026)

 

○ 괴산군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제출

 

- 군홈페이지(www.goesan.go.kr) > 소통·참여 > 정책참여 >: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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