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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0-1750호(2020. 11. 23.)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23. ~ 2020. 12. 13. [마감]
  • 전화번호 : 032-760-6446 | 팩스번호 : 032-760-7537 | 조회수 : 12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중구공고 제2020-1750호

 

「인천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중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지방이양일괄법」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관련 사항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1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기에 입법공백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던 현행 조문 내용을 조례로 정함

 

- 제1조(목적),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관련사항 제정

 

 

3. 관계법령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2조제2항, 제36조

 

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시행령」 제16조제2항, 제1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2월 13일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문화예술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개정안에 대한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 소 : (우400-701)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관동1가) 중구청 문화관광과(문화예술팀)

 

- 전 화 : 032)760-6446〔팩스 032)760-7537〕

 

※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예고기간)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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