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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송파구 공고 제2020-1824호(2020. 11. 26.) | 규칙(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26. ~ 2020. 12. 16. [마감]
  • 전화번호 : 02-2147-2083 | 팩스번호 : 2147-3853 | 조회수 : 6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송파구공고 제2020-182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송 파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간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기준(안 제2조, 별표)

 

나. 경고조치(안 제3조)

 

다. 경과조치(안 부칙 제3조)

 

라.「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중복되는 조문 및 별표 규정 삭제 및 정비

 

마. 현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1「지방공무원 징계규칙」개정사항 반영(안 별표1)

 

바. 현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5는 유지(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전화:2147-20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 소 : (우 0555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 감사담당관(신천동)

 

- 연 락 처 : Tel. 02-2147-2083(FAX : 2147-3853)

 

※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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