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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0-1840호(2020. 11. 27.)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20. 11. 27. ~ 2020. 12.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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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공고 제2020-1840호

 

 

2020년 11월 27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에는 예상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람객이 그 규모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될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법령이 없으므로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관계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시에서 열리는 공연·축제·체육활동 등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안전도시 포항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범위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다. 안전관리계획등 옥외행사 주최자의 안전관리계획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라. 옥외행사장 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제8조)

 

마.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최자에게 필요한 준수사항을 권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공연법」

 

 

4. 조례안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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