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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옹진군 공고 제2020-16호(2020. 11. 26.)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26. ~ 2020. 12. 1. [마감]
  • 전화번호 : 032-899-3041 | 팩스번호 : 032-899-3039 | 조회수 : 4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옹진군의회공고 제2020-16호

 

「옹진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과 관련,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옹 진 군 의 회 의 장

 

 

옹진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옹진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불꽃놀이 허가(안 제16조)

 

- 법 제2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해수욕장내에서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이하“불꽃놀이”라 한다)는 금지 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1 5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

 

2 군수가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로 군보에 고시한 경우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로 옹진군의회의장(참조 : 전문위원실 전화 032-899-3041, 팩스 032-899-303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발췌사항

 

-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별첨1]

 

○ 신·구조문대비표[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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