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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옹진군 공고 제2020-1017호(2020. 11. 26.) | 규칙(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26. ~ 2020. 12.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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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공고 제2020-1017호

 

「옹진군 재무회계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옹 진 군 수

 

 

옹진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이「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해당 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칙 제명 변경

 

- (당초) : 옹진군 재무회계 규칙

 

- (변경) : 옹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지방자치단체 공통 규정을 행안부 훈령으로 존치,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규정을 명확하게 재편

 

- 160개 조문 → 9개 조문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 규정

 

- 징수관 및 재무관의 직무위임 범위 상향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 예고방법 : 옹진군 홈페이지 또는 군·면 게시판에 공고

 

-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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