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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20-1777호(2020. 11. 30.) |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30. ~ 2020. 12.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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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공고 제2020-1777호

 

「목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목 포 시 장

 

 

목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목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와 시행규칙의 불일치 조항 현행화

 

○ 조례상 근거 없는 특정기관(군부대)의 연체금 감면 조항 폐지

 

 

3. 주요내용

 

○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와 불일치하는 시행규칙 조항 및 조문 정리(안 제4조 내지 제34조)

 

○ 군부대 연체금 감면 조항 삭제(안 제28조제4항)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19. 4. 29.)

 

 

4. 관련법규

 

○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5. 관련부서 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없음

 

○ 규제심사(심의) 대상 여부 : 없음

 

 

6. 개정 조례 시행규칙(안)   별첨

 

 

7. 신·구조문 대조표   별첨

 

 

8. 입법예고 기간

 

2020. 11. 30. ~ 2020. 12. 21.(21일간)

 

 

9. 의견제출

 

○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시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나. 의견서 제출 및 문의처

 

- [우58724]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 (남교동)목포시 환경수도사업단 하수과

 

- ☎ 061)270-8519 / Fax 061-270-8656 / 이메일 bling007@korea.kr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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