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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1-45호(2021. 1. 13.) |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 13. ~ 2021. 2. 3. [진행]
  • 전화번호 : 309-4452 | 팩스번호 : 309-4439 | 조회수 : 3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북구공고 제2021-45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북 구 청 장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시행규칙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활용가능자원 중점 수거대상 품목 변경 : 시행규칙안 제2조제1항

 

▷ 종이류를 “골판지류”와 “골판지 외 종이류”로 세분하고,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을 “무색 폴리에틸레테레프탈레이트(PET)”로 변경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 시행규칙안 제2조제2항, 제3조,제4조

 

▷“~에 대하여는”→“~는”,“지역여건을 고려한”→“지역여건을 고려하여”로 하고,

 

“따라”→“따른”으로,“10인”→“10명”으로,“한함”→“한정함”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자원순환과장,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33(구포동), 우편번호 4650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 (전화 : 309-4452, FAX : 309-44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sbukgu.go.kr) 고시·공고란에 입법예고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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